 미국 부양책, 바이든의 서명만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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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TV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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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 American Rescue Plan 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이제 바이든의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시간 수요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을 거쳐 빠르면 이주 금요일 바이든이 서명하게 될 것이고, 예상대로 3월중 미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이미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희망을 가격에 반영한 터라, 위 소식에 큰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들에서는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 흐름이 글로벌리 긍정적인 회복과 성장을 견인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OECD 에서는 올해 및 내년 경제 성장률을 발빠르게 수정하여 다시 내놓았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사 제목에서는 한국의 수정된 성장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의 수정된 분석치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장세를 평균한 전체 글로벌 성장률이 7%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상 한국의 성장률 전망 3.3%는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수정치 보다 훨씬 폭이 큰데요, 이전 3.2%에서 6.5%로 끌어 올렸습니다.
기사에서 짚었듯이, 이 같은 큰폭의 상향 조정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가장 주효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른바 돈으로 밀어 올리는 성장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밀어 올리는 성장’이라는 문구가 그다지 올바른 방법은 아닌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양적완화’ 이후 증시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과 결과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부채’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손들어 환대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왠지 느낌이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앙은행(연준)의 양적완화와는 결이 틀립니다. 시장에서는 상환의 부담이 없는 일종의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돈으로 밀려 올라간 성장’ 이라 해도 후사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가 ‘국가 부채’일 것이니 향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을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책상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 다가올 위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적자를 매울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적자보다 더 큰 성장만이 답일 텐데요, 그 성장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이든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향후 미국 정치/경제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짐작컨데,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경제 문제를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바이든 정부라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성장분을 획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3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트럼프 정부 당시 한국의 방위비 5배 인상안을 놓고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협상이 단기간내 13.9% 인상이라는 어쩌면 파격적인 제안을 양국이 수용하면서 마무리 된것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Anti China Alliance 가 고려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주변의 미국 우방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쉬운 게임은 쉽게 풀어 가는 것이죠.
바이든의 큰 그림, 결국 미국을 위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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