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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커피TV     2021/12/02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하기 전 공략으로 내새웠던 방위비 증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체 방위비가 60조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향후 일본 GDP의 2%가 넘도록 책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은 우리돈 약 8조원 정도이며 기 책정된 예산을 합할 경우 일본 GDP대비 1%가 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심각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정예산안은 우리의 추가경정예산과 성격을 같이 합니다. 주 목적은 국내 경기부양이기 때문에 방위비에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목적인 예산을 방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이 주변국에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군사장비 구입을위해 보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예산 할당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부터 꾸준히 국방예산을 늘려왔으며 해매다 증가를 거듭하여 2021년에 6조엔(6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일본정부가 이토록 급하게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노골적인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노리를 행위에 대하여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긴장으로 혹여나 대만으로 전개될 주일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더우기 주일미군의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3조원정도로 늘릴계획을 갖는것은 바로 이런 전력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증액한 방위비는 주로 중국과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할당이 되는데 일본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 크루즈 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대공 미사일에 상당한 비율로 예산을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것은 패트리어트 PAC-3 MSE탄과 대 크루즈 미사일 대응 지대공 유도탄 그리고 육상자위대 방어를 위한 03식 지대공 미사일 획득에 상당부분의 예산을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가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은 괌에 아이언 돔을 배치하여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미,일 연합 탄도탄 방어 훈련인 예리한검(Keen sword)에서 일본역시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실시 되는 예리한검(Keen sword) 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에 주둔한 미 38 방공유도탄 여단이 일본 전역에서 탄도탄 방어훈련을 함으로써 대공방어를 위한 전투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미,일 방공자산이 함께 작전을 하면서 국가간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립하며 다층방어를 위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대탄도탄 방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적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당연히 공군의 통합 다층 방공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무기체계 인데 공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육군이 예산을 할당받아 추진하는 것은 국가방위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우리 군이 추진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주관이 되어 다층방공망을 구축하는 수단 중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작전개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방공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 보다 효과적이고 통일된 방공을 달성할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과 그 증액의 상당부분이 방공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눈여겨보아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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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태 작가님 소개

국적 - 대한민국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경력 - 삼성자동차 연구소 영업 총괄 임원 제일모직 인사  저자 - 이인태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기업 연구소 두 곳을 거쳐 제일모직 인사팀에서 일했다.  그 후 삼성자동차 연구소에서 제품기획 업무를 맡아 하다가 삼성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영업 지점장으로 활약한 후 영업 총괄..

[ 기자 - 커피TV ]  2020/03/06 (금) 19:23

2022년도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분기 만큼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없거나 줄어들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가는 100불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제 사회의 유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중이고, 물가는 상승세를 멈추기라도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연준이 무대포식 배짱이 있어 그렇다기 보다는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최종 무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

[ 기자 - 커피TV ]  2022/04/04 (월) 11:25

전쟁, 장기화?

뉴욕 증시는 지난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코로나 판데믹 직전 수준에 더욱 가까워 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상 출근을 준비중이라는 소식도 한 몫 했습니다.파월 의장의 말대로 ‘강한 노동 시장’은 이번 BLS 의 고용 지표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보다는 낮은 수준의 고용 증가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업률은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하면서 2020년 2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연준의 강한 긴축이 이러..

[ 기자 - 커피TV ]  2022/04/04 (월) 11:24

OPEC+의 찔끔 증산과 바이든의 반창고

유가가 100불 선에 닿았습니다. 이번 유가 하락은 미국의 SPR(Strategic Petroleum Reserve : 전략비축유) 방출 발표와 OPEC+ 의 추가 증산 뉴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요 증시는 하락했습니다.110~100불 사이를 유지하던 유가는 100불 선으로 떨어져 유가 공급 위기에 대응하려는 미국과 OPEC+ 의 새로운 대안을 환대했습니다.바이든 행정부는 SPR 을 활용하여 하루 100만 배럴을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3월 31일, 성명을 통해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전례없는 대규모의 SPR 을 방출/공급하..

[ 기자 - 커피TV ]  2022/04/01 (금) 15:50

겁먹은 시장-장단기 금리차 축소

1978 이후 10년물 채권 금리가 2년물 채권 금리보다 낮았던 경우가 총 7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의 경기 침체가 따랐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경제의 구조적 위기 뿐 아닌, 자연 재해로 인한 의도치 않은 위기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장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inverted yield curve) 으로 인한 침체 위기입니다.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과학적인 셈법의 전조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시장 전망에 대한 채권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기형적인 모습을 모이고, 그..

[ 기자 - 커피TV ]  2022/03/30 (수) 08:12

언론과 분석가들이 장단기 채권 금리 축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이 장단기 채권 금리 축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미국 10년물 채권, 단기는 2년물 채권입니다. 이 두 채권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점점 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시장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지표인 것은, 현대 금융의 역사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평균 약 17개월 무렵에는 경기 침체가 여지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0.1%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0.8% 였습니..

[ 기자 - 커피TV ]  2022/03/30 (수) 08:11

20220328

오늘 새벽 유가가 113불이었습니다만, 9시 현재 110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젠 동네 주유소에서 경차 기준, 가득 주유시 7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 하락 소식이 반갑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를 현 수준이나 더 놓은 가격으로 올려 놓을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연준의 강한 긴축은 고유가에 대한 땔깜을 계속 더할 것 같습니다. 물가에 맞으나, 높은 금리에 맞으나 아픈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어디에 맞는게 덜 아플..

[ 기자 - 커피TV ]  2022/03/28 (월) 16:35

강한 긴축 - 차라리 한대 맞으세요?

파월은 이달, 상원 의회에서도, FOMC 이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도 ‘강한 고용’을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모든 성명과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두가지는 ‘고용’과 ‘물가’ 입니다. 연준의 존재 목적이 ‘물가 안정과 최대고용’ 이기 때문에 현 시장을 판단하고 전망하는 기준으로서 이 두가지는 항상 언급됩니다.고용이 강하다는 것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고용 시장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다라면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등을 의미하겠지요. 코로나 이후 거의 폭탄을 맞은 듯 실업자가 폭증하고, 신규 고용이 사라졌던..

[ 기자 - 커피TV ]  2022/03/28 (월) 16:34

20223025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 경유는 1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 경유는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월 초 갤런당 4불하던 것이 오늘 6불대로 올라섰습니다.러시아 에너지 제재 관련 큼지막한 회담과 협의들을 앞두고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우리 실생활 속의 유가는 이전 최고치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는 듯 합니다.이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이전보다 강력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현 시점, 이젠 달러를 준비하셔야 할 때인듯 합니다.

[ 기자 - 커피TV ]  2022/03/25 (금) 15:59

20220335 오늘 자 평균 휘발유 가격 2,000년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란의 핵협의, NATO, EU 정상회담 및 G7회의를 앞두고 원유 거래는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하지만, 3월중 저점이었던 95불에서는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뉴욕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실업수당청구건수가 역대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되짚어 보면, 1969년 9월 6일 집계치 18만2천명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연준에서 고용 시장에 대해 강한 회복을 자신하더니 이번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실근거가 되었습니다.일시적일 수는 있겠으나, 2020년 3월, 판데믹 ..

[ 기자 - 커피TV ]  2022/03/25 (금) 15:58

유가가 계속 상승중입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중입니다. 전일대비 5% 상승하여 현재 115불을 기록중입니다.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는 '유가'인듯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해 흑해연안까지 이어져서 유럽에 원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CPC)에 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때문은 아니고, 폭풍으로 인한 것이지만 하루 공급량은 120만 배럴입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원유 금수 조치까지 발효되면 유가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150불 이상까지 폭등할 거라..

[ 기자 - 커피TV ]  2022/03/24 (목) 18:03

유가가 시장의 핵

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욕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강한 긴축 시사 역시 채권 시장의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시장이 경직 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어제 리포트에서 침체의 전조로서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짚어 봤습니다만, 당장의 침체 보다는 기준 금리의 급격한 상승 속도에 채권 시장이 단기채부터 수요를 격감 시키는 과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90불대 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다시 110불 이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러시아로 부터 시작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 기자 - 커피TV ]  2022/03/24 (목) 18:02

장단기 금리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역사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1~2년 이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현재의 진행 과정도 이전과 유사해 보입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0"에 수렴했거나 역전되었더랬습니다.판데믹으로 인한 과도하게 유동성 공급이 되었고 → 급격한 물가 상승 유발 → 연준의 강력한 억제 조치 예정. 이 익숙한 진행 과정.... 어쩐지, 느낌이 멜랑꼴리합니다.

[ 기자 - 커피TV ]  2022/03/23 (수) 18:40

연준, 올해 2% 이상 금리 예측

21일 월요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점차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남은 FOMC는 6번이고, 각 FOMC 마다 0.25% 씩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단 3일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시장은 당장 5월 FOMC 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의 새로운 기사들은 이어질 6월 FOMC 에서도 역시 0.5%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며, 2022년 최종 결정될 금리는 2.25%가 될 것이라 이야기 합니다.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분석가들은 공격적(aggressive) 이라는 수식어를 빼 놓지..

[ 기자 - 커피TV ]  2022/03/23 (수) 18:39

유가가 다시 상스중입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중입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계속 상승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문제는 연준에서 다음 FOMC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만약, 유가가 지속 상승하고 연준이 대폭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시장이 다시 년초의 모습대로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행히 코로나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고 있는듯 합니다만, 전쟁으로 시작된 유가 리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느낌입니다.여하튼,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갈 일은 당분간 없을 듯 합니다.....ㅠㅠ

[ 기자 - 커피TV ]  2022/03/23 (수) 08:02

본격적인 게임은 5월 부터

파월 의장이 월요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16일) FOMC 성명 이후 3일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중심에 두고 연준의 강한 긴축을 이야기 했습니다.CNBC 의 기사 제목이 이번 회의의 요약된 주제입니다. 3월 0.2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상원 연설에서 언급한대로 필요하다면, 0.2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번 회의에서 재차 반복했습니다. 더불어, 노동 시장은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다며, 연준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이 대목에..

[ 기자 - 커피TV ]  2022/03/23 (수)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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