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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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TV 2021/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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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하기 전 공략으로 내새웠던 방위비 증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체 방위비가 60조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향후 일본 GDP의 2%가 넘도록 책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은 우리돈 약 8조원 정도이며 기 책정된 예산을 합할 경우 일본 GDP대비 1%가 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심각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정예산안은 우리의 추가경정예산과 성격을 같이 합니다. 주 목적은 국내 경기부양이기 때문에 방위비에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목적인 예산을 방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이 주변국에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군사장비 구입을위해 보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예산 할당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부터 꾸준히 국방예산을 늘려왔으며 해매다 증가를 거듭하여 2021년에 6조엔(6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일본정부가 이토록 급하게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노골적인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노리를 행위에 대하여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긴장으로 혹여나 대만으로 전개될 주일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더우기 주일미군의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3조원정도로 늘릴계획을 갖는것은 바로 이런 전력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증액한 방위비는 주로 중국과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할당이 되는데 일본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 크루즈 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대공 미사일에 상당한 비율로 예산을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것은 패트리어트 PAC-3 MSE탄과 대 크루즈 미사일 대응 지대공 유도탄 그리고 육상자위대 방어를 위한 03식 지대공 미사일 획득에 상당부분의 예산을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가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은 괌에 아이언 돔을 배치하여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미,일 연합 탄도탄 방어 훈련인 예리한검(Keen sword)에서 일본역시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실시 되는 예리한검(Keen sword) 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에 주둔한 미 38 방공유도탄 여단이 일본 전역에서 탄도탄 방어훈련을 함으로써 대공방어를 위한 전투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미,일 방공자산이 함께 작전을 하면서 국가간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립하며 다층방어를 위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대탄도탄 방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적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당연히 공군의 통합 다층 방공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무기체계 인데 공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육군이 예산을 할당받아 추진하는 것은 국가방위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우리 군이 추진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주관이 되어 다층방공망을 구축하는 수단 중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작전개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방공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 보다 효과적이고 통일된 방공을 달성할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과 그 증액의 상당부분이 방공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눈여겨보아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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